보도자료	(통 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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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7일(화)           국회의원 孟 亨 奎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서울송파갑)

송두율파문 ‘5대 의혹’과 ‘송씨입국 사전 기획설’?

● 송두율 파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만큼 송씨의 처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송씨의 귀국문제에 관해 사전보고와 협의를 했을 현 정부 수뇌부에 쏠리는 ‘5대 의혹’과 ‘송씨입국 사전 기획설’은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송씨 파문의 일차적인 의문은 국정원의 거짓말에 있다고 본다.

국정원은 송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의견을 단 뒤에 일정 조건하에서의 ‘공소보류’ 의견을 첨부해 놓았다.

그런데 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기소해야 한다는 단일 의견만 달았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현정부 수뇌부와 국정원 지휘부가 송씨의 사법처리를 면제해 주는 공소보류쪽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검찰과 주고받는 내용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 법의 수호자인 법무부장관이 송씨문제와 관련해 “설사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은 정부가 송씨에게 통과의례적 조사를 거쳐 면죄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셋째, 송씨의 귀국 협의과정과 청와대 초청결정에 대한 의문이다.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회는 청와대 방문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때도 입국을 막았던 송씨인 만큼 송씨의 신분과 행적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사전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국정원이 위험인물로 지목한 국보법 위반사범인 송씨의 청와대 초청결정을 왜 내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송씨를 초청한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박형규)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선의의 협력을 약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송씨가 귀국전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과 그 배경도 의문일 수밖에 없다.

넷째, 공영방송인 KBS가 두차례에 걸쳐 송씨를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배경과 송두율씨와 KBS 정연주 사장과의 관계에 관한 의문이다.

정연주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으로 재직할 당시 송씨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KBS의 송씨 미화프로가 실무진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 송씨의 귀국에는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씨가 입국을 강행한 것은 현 정부 내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로 이뤄진 ‘후원 세력’에 의한 작품이고, 이들에 의한 ‘사후보장’ 언급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다.

國會議員  孟  亨  奎

우선 국정원의 국내문제 담당인 박정삼 2차장이 송씨 입국 (9월 22일) 1주일전 3일간(9월 13～15일) 베를린에 머물렀으며, 송씨가 입국전 “현 정부가 나의 입국에 협조할 뜻을 보이고 있다”, “2차장은 나의  절친한 친구이고 서동만 기조실장을 지인”이라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또한 ’73년 송씨가 창립했던 ‘민주사회건설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이종수 KBS 이사장이 민주화기념사업회 박호성 연구소장, 나병식 상임이사 등과 함께 9월 1일부터 1주일동안 베를린에 머물면서 송씨의 귀국을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송씨 입국문제와 관련한 현정부 내부 요직인물로 이뤄진 ‘후원세력’과 ‘사후보장’언급 의문에 대한 대해 답해야 한다.

● 이상의 5가지 의문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의 송씨 처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현정부 내부 요직인물로 구성된 후원세력이 배후에서 각본을 짜놓고 송씨를 귀국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제기된 5가지 의문사항을 자진해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이라크 파병, 국민여론 수렴보다 정부의 실기(失機)론에 힘실려 !

● 청와대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이라크 파병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파병규모나 주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10월 1일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빨리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고, 외통부장관은 지난 9월 30일 파병의 결정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춰져서는 곤란하다”는 파병 불가피를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정부의 움직임이 파병 여부에서 파병 시기로 옮겨가는 모습이며, 신중론보다는 실기(失機)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한․미간 협조체제를 저해할 수 있는 정권 내부의 고관은 누구인가?

● 최근 리처드 알렌 전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이 “노무현정권 내부에 대북접근에 대한 한․미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저해할 수 있는 고관이  확실히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4일 발매된 일본의 격주간지 사피오(SAPIO)에 게재된 인터뷰)

특히 그는 “노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채택한 ‘햇볕정책‘이라는 최악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렌 전 보좌관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에는 대남 선전장터를 제공, 남쪽에는 이념적 갈등만 생산 !

●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8․15 북한 인공기 소각사건’과 이에 대한 노대통령의 유감 표명, 대회기간중 벌어진 보수진영과 북한 기자단의 충돌 등을 둘러싸고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대립돼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본다.

세계 젊은이의 체육제전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안온다고 해서 놀라고, 돌아간다고 해서 사과를 하는 등 북한 선수단의 행보에만 매달렸다.

정부가 북한 선수단에게만 신경쓰다 보니까 170여 다른 국가에서 온 선수들은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북한에는 대남 선전장터를 제공하고, 남쪽에는 이념적 갈등만 생산하는 노무현 정부의 이벤트성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돈을 주고 독을 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본다.

國會議員  孟  亨  奎

북의 핵 위협을 외면하면서 경협과 축제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는 것 !

●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끝내고 영변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밝혀 북핵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북한이 실제 그렇게 했든, 후속 6자회담을 겨냥한 ‘협상용 엄포’이든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남북관계는 기이하게도 장밋빛 일색이다.

10월 6일 평양 정주영체육관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남측 참관단 1,100명이 경의선 육로로 방북했고, 체육관을 지어준 현대는 100마리의 소까지 축하선물로 보냈다.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체육문화축전에는 북측인사 500여명이 참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경협제도 실무협의회도 줄줄이 열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을 만들고 있다며 위협하면서 남북교류에 열심인 북한의 모습과 북한 핵위협이 고조되는데도 북한 돕기에 온갖 성의를 다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남북관계에 ‘상호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결과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남북교류가 북한을 변하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북의 핵 위협을  외면하면서 경협과 축제에 매달리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핵개발을 가시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지원을 제외하고 일체의 대북 지원 및 남북경협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생각은 없는가?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200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

● 헌법 제4조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돼 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이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통일교육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도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2001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2년간 단 한차례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북경수로사업 - 실제 원금과 이자합계는 18조852억원 !

● 일반국민들은 대북경수로사업 지원규모를 당초 예상 차관원금 규모인 3조5,42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는 원금과 이자를 합할 경우 그 다섯배가 넘는 18조852억원에 달한다. (원금을 상환받는다고 하더라도 13조8,004억원)

대북경수로사업 예상소요액 현황

구 분	금 액	부담주체	재원조달방법
원 금	4조2,848억원	KEDO	북한으로부터 공사비 수령
이 자	13조8,004억원	남북협력기금	국채발행 등
계	18조852억원